“2기 경제팀, 소득주도 성장·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낸 것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귤로 핵폭탄은 못 만든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귤 선물에 대해) 대북제재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한술 더 떠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귤 상자 안에는 귤만 들어있지 않다. 바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고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이 들어있다”면서 “사과박스부터 시작해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논란은 선물조차 공연한 시빗거리로 만드는, 대북제제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면 우리도 대북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균형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면,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령탑 교체와 관련 “홍남기 김수현, 새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며 “2기 경제팀은 지난 논란을 뒤로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과도하다는 보수야당의 부당한 주장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고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등 소득격차는 더욱 줄이고, 강력한 부동산 개혁으로  땅이 땀을 이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초과이익공유제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기업 집단이 독점한 성과가 중소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 총력을 다 해도 모자라다”며 “더 이상 경제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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