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속도 붙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 자원 마련할 수 있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속도를 더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의 자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속도를 더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의 자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 ‘녹록지 않다’는 진단이 내려진다.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의 속도를 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ABC 코리아’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에 서 헤쳐나간 장본인이다. 노동운동, 기자활동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된 그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의 자리에서 금융혁신,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가 당내 전략기획본부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통’·‘전략가’라는 별칭을 가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민 위원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비전을 열정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 인터뷰 기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보셨으면 한다”면서 자신의 비전제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한 묶음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아직 유효하냐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J노믹스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대중창업 만인혁신’, 인도네시아·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 독일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 등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같은 보폭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국민들 눈에는 소득주도성장은 토끼 뜀처럼 빠르게 느껴지고 혁신성장은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보였던 것이 문제다. 혁신성장은 속도를 더 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며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을 제시해줘야 하며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ABC 코리아’ 혁신성장의 전략이자 방향”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ABC 코리아’를 제시하며 “이것이 한국의 갈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이 제시한 ABC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업 2025’와 같은 국가 비전으로 A는 AI를 B는 블록체인을, C는 컬처앤콘텐츠를 뜻한다.

그는 “A는 안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한다. 국가가 AI에 대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자신감 없는 규제로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컬처앤콘텐트와 관련해선 “무한한자원인데 산업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허울뿐인 R&D 투자와 현 교육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창의성이 부족한 현 교육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터뷰 기사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의 비전으로 ABC 코리아를 제시했다.  ⓒ폴리뉴스
▲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의 비전으로 ABC 코리아를 제시했다. ⓒ폴리뉴스

 

[다음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Q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라인이 교체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투톱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서 변화의 기대가 없다며 비판적 평을 내놓기도 한다.

= 지난번 1기 경제라인 체제 하에서 투톱으로 비춰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경제학의 3가지 가운데 강조점의 차이로 비춰진 것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J노믹스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마치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한 것처럼 비춰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만 강조한 것처럼 비춰져 국민 혼선이 생긴 것이다. 사실은 한 묶음인 것이다. 2기 경제라인이 출발하며 한 묶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총괄 지휘는 경제부총리가 하고 사회경제를 통합적으로 해서 국가적 지향성을 마련하고 정책을 꾸리는 것은 정책실장이 한다는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역할분담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 J노믹스가 지난 1년 반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많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J노믹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

=세계 모든 나라가 J노믹스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11년도에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가파르게 연 20%가량 5년 간 인상해왔다. 지금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는데 그와 동시에 추진한 것이 리커창의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다. 모든 사람이 창업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연 35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상업에서 실직을 담아줘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심지어 5년 동안 130%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베트남은 1년에 두 번 인상한 적도 있다. 그때는 50%가량 인상됐다. 독일은 슈뢰더의 노동개혁으로 ‘미니 잡’을 많이 양산해 비정규직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을 3년 전에 도입했다. 그리고 최저노동시간을 보장해줬다. 두 가지가 같이 간 것.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왜냐면 독일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에 의료시스템, 사회 주택 등 굉장히 많은 실질 소득을 사회시스템을 보장해주고 있다. 지금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것이다. 기존 자동차 노동자의 40%임금을 주되 주택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방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소사이언티 5.0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전략을 제시하면서, 70년만의 노동개혁을 완성했다. 일종의 한정 정규직이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직이나 고용을 보장해주고 임금의 실질 수준을 높여준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은 보폭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공정경제다. 국민들 눈에는 소득주도성장은 토끼 뜀처럼 빠르게 느껴지고 혁신성장은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보였던 것이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은 실질을 기여하고, 임금의 인상·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 인하, 주택가격 인하와 사회보장 제도다. 혁신성장은 속도를 더 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일관되게 추진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 

Q : 세계적 흐름이고 추세이며 그 방향으로 J노믹스를 이행해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비판이 많은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혁신성장의 속도가 뒤처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혁신성장은 미래의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현재의 것으로 현찰을 나눠가지는 것이다. 가령 카드수수료인하 같은 경우도 현찰을 나눠가지는 것이다. 여신 전문업체가 가져갈 것인지 소비자가 혜택을 가져갈 것인지 등의 현찰 배분의 문제다. 바로 즉각적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미래의 것이다. 당연히 느낌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4개월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추진해 온 것은 혁신성장이다. 규제혁신을 이야기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이 힘들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2%라는 것이다. 미국은 5%, 일본은 10%에 불과하다. 그 나라는 임금주도 성장을 하면 된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임금주도성장을 하게 되면 올라간 만큼 그 온기가 돌게 된다. 자영업자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 3년 내 폐업률도 70%를 넘어선다. 그래서 임금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영업까지 살려야 하고 함께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영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

Q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물론 폐업률도 높다.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과포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중국의 예에서 설명했듯이 혁신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소상공인 대책은 레드오션의 문제다. 레드오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해주면 다른 자영업, 소상공인 분야가 힘들어진다. 자원을 돌려가며 배분을 해도 레드오션이 묽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수출로 보면 세계 4위다. 그런데 온라인 수출은 오프라인 수출의 2%가 안된다. 세계에서 인터넷 망이 잘 구성됐다고 하는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직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독립적인 쇼핑몰들을 많이 개설하게 한다면, 직업 교육을 시키고 방향을 틀어준다면 일자리가 생기고 레드오션이 묽어질 것이다.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을 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완성, 인도까지 포괄한 이야기다.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 53개국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했다. 그 중에 49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3명, 장관급이 1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 60조를 투자했다. 우리가 4대강과 자원외교에 투자한 돈이 60~70조 정도된다고 본다.  만약 중국처럼 아프리카에 투자했다면 전혀 달랐을 것이다. 광산에 새로이 투자하지 않아도 자원은 중국 것이 된다. 경제영토가 자기 것 화되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아메리카 플러스원은 만들었다. 이에 아베도 아프리카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만약 불법취업자를 법적으로 정리한다면 4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적게는 170~200만원, 많이버는 사람은 300만원도 번다. 지금 아파트 건설시장의 90%가 중국인 노동자다. 이삿짐 시장 몽골 사람들이 하고 있다. 뿌리산업, 3D산업 동남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시설현대화랄지,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임금 차별화할 수 없으니 가족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한다면 훨씬 많은 고용이 생긴다. 자영업을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 보다 낫다고 본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을 통해서 과포화를 해결하되 여러 전략이 있을 수 있지않나 생각해봐야한다.  

Q :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문제가 굉장히 뜨거웠다. 일자리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1의 과제로 상황판 설치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평가가 박하다. 정부역시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계 협조는 당연한 것이다. 협조만 구하는 것 아니고 공정경제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론 공정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계를 압박하는 것만은 아니고 혁신하게 하는 것으로  이노베이션이 생긴다. 양축이 다 있는 것이다. 재계가 노력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재벌에게 두 손 들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유지된 입장이다.

Q :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정부가 떠안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가 민주정책연구원장 시절에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셨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었는데 일자리 81만개 기초 안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형일자리가 안전분야 공무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을 정규직화 해서 20만개 만들겠다.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형 일자리는 구분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공무원 20만명을 만드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안전분야 공무원 숫자를 선진국 대비 숫자에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혁신성장을 외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아마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Q : 현재 경제상황을 두고 재계와 야당 등에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고용지표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단하나.

=위기라고 진단하려면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놓고 이야기해야한다.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졌다든지,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다든지,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때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위기의 정도는 아니고 다소 잠재성장률에 비해서 현실 성장률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헤쳐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며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을 제시해줘야 하며 나열하지 말고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안을 만들어야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한다. 독일은 기계공업의 강국이지만 4차 산업시대에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그래서 이른바 IoT와 접목된 인더스트리 4.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4.0에 중소기업도 참여하게 하고, 노동자의 불만 생기는 것에 함께 참여시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속도와 방향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한다.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 초고령화 사회에 건강권과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있다. 중국은 제조업 2025, 인터넷 신산업으로 미국과의 경쟁을 한다. 각국이 거기에 맞춰 상을 제시하고 전략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ABC코리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갈 길이라 생각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전략으로 ABC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민병두 의원의 ABC 코리아 강연 자료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전략으로 ABC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민병두 의원의 ABC 코리아 강연 자료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전략으로 ABC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민병두 의원의 ABC 코리아 강연 자료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전략으로 ABC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민병두 의원의 ABC 코리아 강연 자료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Q : 위원장님께선 지난 <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에서 ‘ABC 코리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다. AI·블록체인·콘텐츠, 이 3가지 모두 4차산업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A는 AI다. 우리가 뒤쳐져있지만 안가면 안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통기반이 AI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스마트시티, 무인자동차 등이 초연결, 초지능과 관련된 문제지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초지능화하는 것이다.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초지능화를 하지 못했다. 주어진 것만 해결했다. 외국에선 빅데이터 AI라고 한다. 분류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냐라는 것을 보면 10만개의 기보를 모아서 초지능화된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묘수를 만들어낸 것이다. 구글 AI닥터가 사람 눈과 관련된 진단을 내리는데 3분, 오진률 3%였다. 사람의사는 길면 진단을 마무리하는데 3일, 오진률은 3~27%정도까지 나왔다. 영국 같은 경우 희귀질병 유전자지도를 모아 서비스를 실시한다. AI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가능하다. 무인자동차가 운전을 수만 번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다. 사람 운전자보다 운전기술이 좋지만 엉뚱한 곳에서 실수한다. 실패를 용인하고 축적을 해야한다. 그러면서 많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AI수준은 미국의 78%수준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보다 뒤쳐져 있다. 국가가 AI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전략이 있어야 한다. 

B는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암화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고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많은 이상주의자들은 달러라는 기초통화를 대신할 것이다, 법화를 대신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돈을 거둬들이고 미국경제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이상과 꿈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법화냐 아니냐, 기초통화를 대신할 것이냐의 논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먼 미래의 것이다. 

실제론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제2의 바다이야기가 아니냐, 법무부에선 유사수신행위, 사기, 투기로 보고 단속을 했다. 금융위원회에선 법화가 아닌 것이 법화처럼 행동한다, 가격변동성이 심하고 지불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아무나 가서 투기하고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미래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간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인자동차, 스마트시티 등이 전부는 아니다.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공유경제·중개자 없는 경제. 가령 블록체인은 중재자 없는 경제다. 부동산 중개사가 없다든지 중재자 없는 경제 시스템이다. 기존의 WWW가 중앙집권화된 망 구조였다면 중재자 없는 경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보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고 할 정도로 블록체인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A는 안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것이고 B는 인터넷강국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자신감 없는 규제로 길이 열리지 않아 미국 수준의 78%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9월에 하원에서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IC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소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인정했다. 지난 몇 년 간 발행된 코인이 발행당시의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쪽을 보는 사람은 긍정주의자, 한쪽을 보는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된다. 성공한 모델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산업으로서 기존의 경제를 변화시킬 큰 틀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선 유의미하고 충분히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 투기와 사기와 자금세탁은 막고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주는 것이 맞다.

C는 컬처앤 콘텐츠다. 호모사피엔스 시절에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을 했다고 한다. 지금 유럽에선 주 35시간 일을 하고 우리는 주 40시간을 일을 한다. 4차산업 시대엔 주 20시간 일을 하게된다. 남는 시간의 소비가 중요하다.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 컬처와 콘텐츠가 많이 발전돼야한다. 이것은 중국에 비해서 앞서가 있다. 주력산업이 반도체 빼고는 다 추월당했다고 하는데 컬처와 콘텐츠는 중국에 비해 5~10년 앞서가 있다. 중국에는 BTS, 한류드라마, K-pop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도 중국한테 추월당할지 모른다. 중국이 문화제국으로 꿈을 다시 키운다. 사드를 계기삼아 한한령이라는 것이 발동됐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어떻게 한국한테 문화적으로 뒤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중국이 매년 생산하는 영화가 한국을 앞섰다. 한국의 게임산업, 세계최고라 하지만 지금 최대 주주는 중국이다. K-pop, 드라마 시스템, 중국에서 임금 10배씩 주고 데려간다. 중국이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드라마 수출해서 중국과 일본이 돈을 번다. 할리우드는 금융, 재정 법률이 뒷받침 된다. 우리는 후방산업 지원산업이 필요하다. k-뷰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발전해야한다. 홍보대사로 아이돌이 가서 공연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후방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연관산업등이 연결돼야 한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ABC코리아다. 그런데 A는 집중력과 전략이 없고 B는 규제로 막혀있고 C에 대해서는 무한한자원인데 산업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Q : J노믹스에서 이 부분을 주요하게 잡아나가면 되지 않나.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 한 다음에 오늘도 금융인들 상대로 강의를 했고, 각종 대학, 언론사 특강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 대정부 질문 때도 반응이 좋았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 제조업 2025라 할 때 한국의 전략산업은 무엇이냐 할 때, 혁신성장, 3대 전략 등을 이야기 할 때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국가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ABC 코리아는 단순한 네이밍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혁신성장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나라 R&D성공률은 98%다. 새해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유럽의 R&D성공률 20%, 일본의 R&D성공률은 40%다. 이것은 거짓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평가지수만 생각한 R&D다. 이런 것들을 뜯어고쳐야한다. 교육도 뜯어고쳐야한다. 세계 수학자들이 한국의 수능 문제를 보고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 한다. 국가가 1~9등급까지 나누려하니 트릭을 써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래서 무슨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기고 기업가 정신이 생기겠느냐. 대학도 국제학술논문 몇 개가 아니라 창업지수를 넣어야한다. 창업국가로 전환해야한다. 중국은 알리바바 마윈이 되겠다고 370만명이 창업에 뛰어든다. 한국은 창업의 95%가 개업이다.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지내는 개업이다. 혁신형 창업은 5%에 불과하다. 중국의 아이들이 마윈같은 스타가 되겠다고 할 때 우리나라 인서울 학생들의 꿈이 노량진 고시촌이라고 한다면 1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한다. 

Q : 새로운 대한민국위해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길로 보인다.

=저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 중에 위대한 대통령이 많았다. 그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케네디를 꼽겠다. 동서냉전 시대에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경쟁이 심했다. 그때 소련이 먼저 우주에 사람을 쏘아 올렸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 와서 한 말은 우주에 갔더니 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유물론, 무신론이다. 미국은 기독권 국가다. 그래서 케네디가 10년 안에 달나라에 사람을 착륙시키겠다고 했다. 드림의 내용과 시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와 ‘달에 갔더니 신의 숨결이 느껴졌다’고 했다. 두 사람의 한 마디는 동서냉전의 상징적 문장이다. 미국사람들은 체제경쟁에서 앞섰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10년 이내에 4차산업시대에 맞춰 완전히 개조하겠다. ABC코리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쁜 입시제도를 만들고 사교육을 강요하면 안된다. 한국의 시스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터뷰 기사 꼭 보셨으면 좋겠다.

Q : ABC 코리아, 4차 산업 등 창조경제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라 보는가.

=창조경제는 ICT코리아가 중심이 됐으며 대기업 중심주의를 내세웠다. 대기업 17곳에 창조혁신센터를 박아두고 기업에 각 분야를 책임지게 했다. 그런데 혁신경제, 창조경제 모두 사실은 대기업 중심이 될 수 없다. 혁신에 있어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험자본이 들어가고 모험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이 도와줄 순 있다. 17군데의 창조혁신센터 중에 기술소스를 개방한 곳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기업이 일일이 해줄 순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틀을 짜서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려서, 흐름을 바꾸고 밑에서부터 혁신이 일어서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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