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16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며 서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등이 참여해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시정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서울페이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는 당 차원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