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철강 구조조정 논의 위해 민주노총 꼭 참여해야, 이는 시대적 책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1차 회의에서 “노사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보다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 전에 위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퇴장했다. 대통령은 경사노위 회의 참여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회의는 문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여야 합의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오늘 회의에서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계 2명 사용계 2명 포함한 9명 위원 구성돼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여러 의제가 있어 거기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께서도 탄력시간 노동제에 대해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경사노위 회의가 이뤄지면 국회도 존중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묻자 “지금 우리나라 제조,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제조업의 주요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속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은 꼭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 현재 김명환 집행부는 확실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라도 저희들이 오늘 권고한 것은 민주노총이 본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든, 또 특위든 꼭 참여해서 발언을 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를 결의해서 오늘 오후에 바로 민주노총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위원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17명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합동 기자브리핑을 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대표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1월부터 약 10개월간의 노력이 이 자리로 이어져 뜻 깊다”며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연수 공익위원은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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