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카드사의 과다경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키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오고 있다”며 “때문에 똑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1% 가량 차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 보존해줄 예정”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협의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재정산했다”고 말했다.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이다.

또한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

또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키로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