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단체들이 일제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의 업계에선 담뱃세 매출 제외, 단체 협상권 부여와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에는 수수료 인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 또는 인하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연 평균 6억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담배 판매)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발표 직후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다만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많은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카드사에 대해선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임원배 회장은 “동네 슈퍼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며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는 가격의 74%가 세금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4500원 짜리 담배 1갑을 카드로 사면 점주에게 320원이 남는 셈이다. 담배 판매액이 편의점 매출로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들이 실제 버는 돈과 매출액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담뱃세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경우 연 평균 매출이 5억 원 대로 내려가 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로 연 평균 매출 5억 원 이상의 가맹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 적용이 달라지므로 소상공인들은 낮은 매출이 날수록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같은 날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그동안 편의점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연 매출 5억 원을 넘어 (카드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편협은 그러나 “이 개편안을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분담 노력에 이어 이제는 편의점 본사도 상생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과 동업 관계이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분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본사 상생 안을 빠른 시간 안에 협의 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연 평균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