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10년전 분양을 받았으면···큰 돈 없다”
임차 기간 연장, 저리 분양전환금 대출 검토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다음달 경기도 파주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정부와 입주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신도시는 다음 달 600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5500여 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10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입주자들은 훌쩍 뛰어버린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당장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은 집을 내줘야할 판이다. 많은 임차인들은 임대료도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10년 주택 임차인은 “차라리 10년 전에 돈을 좀 더 내고 분양을 받았으면 이런 일을 없을 것”이라며 “지금 와서 돈 없으면 나가라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렇게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임대주택 제도를 손 보기로 했다.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업체에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분양전환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돈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인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임대기간 연장을 퇴로처럼 만들어 우선분양 전환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선분양 전환권 자체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다”며 “연합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