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성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350~360석 적절”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자문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정개특위 간담회에는 자문위원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석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특권을 없애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신뢰와 믿음을 보여야 한다. 예산국회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치고, 국회 운영 형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는 “소폭의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350~360명 사이의 증원 안을 제시했다.

최 전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고라기 보단 모델로서 많이 수용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 원리의 두 개의 축은 대표성과 책임성인데 비례대표제가 대표성을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성의 문제가 촛불시위 때 제기된 의미 중 하나로 그동안 한국 사회는 다원화되고 다양해졌지만 이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체제는 약화됐다”며 “이를 풀고 확대해서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개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김진국 기자는 “지금이 선거법 개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의원님들의 이해관계와 지역구 이해관계로 손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역 대표성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지역구를 줄일 수는 없는 만큼 현재 4:1 비율에서 2:1로 줄여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며 “결국 50~60명은 늘려야 최소한의 숫자가 맞춰질 것이다. 결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들이 당의 공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모욕”이라며 “하지만 기득권 정당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보다 소선구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00% 연동형, 제도상 어려워 심층적 논의 필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이 유불리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협상 국민에서 비례성 강화의 대원칙에서 벗어나거나 거부할 순 없다”면서도 “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늘리는 것과 연동형을 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성 확대를 위해선 지역구 다수 대표제에서의 비례성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단순 병립형으론 어렵다 며 ”100% 비례대표제를 갈 수 없으니 연동과 보전의 방식에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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