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법정처리 시한 내 마무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유치원 3법 법안을 발의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이 심사에 응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여야정협의체 후속 법안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 대체법안을 내놓은 뒤 병합심사를 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 발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야당이 다른 후속 법안 논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일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합의체에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오는 12월 7일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만에 정상화된 것과 관련해선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며 “여야 예결위원들이 법정기가 내에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이번에도 깜깜이 밀실 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의 반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0개 중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특히 여야정협의체 후속법안으로 윤창호법, 불법영상물 성폭력 특례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을 제한하는 형법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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