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목표는 ‘비례성 강화’, 이를 위해 연동형 방식 채택하고 활용하자는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공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간 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이 포함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판해온 것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연계를 시킨다는 것일 뿐 독자적인 하나의 법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그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공약한 것도,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때문에 당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법 협상 국면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방식이 포함됐다는 것은 비례제가 실효성 있게 작용하기 위해선 비례의석수가 늘어나야하는데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는 의견은 이미 포함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반대하는 것처럼 기사화됐다”고 토로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선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당 대 당, 성명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다”라며 “정개특위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당론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간사는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다음주 정도 구체적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에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라며 “우리의 목표는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동형 방식을 채택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방식만 가지고 할 순 없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50대50인 나라다”라며 “취지를 수용하자는 것이지 100% 가져오자는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 논의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토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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