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수소경제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수소경제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김한정, 노웅래, 박재호, 박정, 백재현, 이훈, 이용주,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장,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참석해 수소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와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안을 짚었다.

이날 발표에서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산업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후발주자였던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수소산업육성을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 ▲공공기관의 재원확충 ▲불합리한 규제 개선 ▲투자조합에 대한 특례규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충전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 의무 ▲수소 거래 시스템의 확립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3020 계획’과 연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수소로 발전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명한 수소시장을 위해 수소거래소를 운영해 국제수소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장은 정부에서 연말까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수소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소차 판매가격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단장은 “현재 수소차 판매가격은 현대차 넥쏘 기준 8000만 원 정도다. 2020년까지 수소경제 로드맵을 세우고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5000만 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2023년까지는 현재 전기차 가격, 2025년까지 현재 내연기관차 가격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기차는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는데 수소차는 저장이 된다는 점이 미래에너지로서의 값어치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로드맵 구축, 법 제정, 예산 책정 등에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단장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전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기술개발사업 관련 468억 원 ▲수소경제 기반구축사업 211억 원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 127억 원 등 약 800억 원 이상의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수소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황 정책관은 “당초 정부가 책정한 예산 810억 원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16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빠른 시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수소차 3만 대 양산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도와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버스는 2020년 6월부터 양산체계에 들어간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을 통해 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확보한 예산 1696억 원을 수소차 5500대 보급, 수소충전소 35개소 설치, 수소버스 35대 시범운행 등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황석태 정책관은 “수소차는 대기오염 개선, 환경보호 측면에서 통상마찰도 피해갈 수 있다”며 “환경보전, 국민건강 보호라는 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사업지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