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3법에 대해 “한국당의 선의는 믿겠지만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박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지 39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박용진3법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국당의 비밀입법 태도 때문에 온 국민이나 국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 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굳이 법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시행령으로도 충분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역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가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법안통과만을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이제 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서로가 머리를 맞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오늘 원칙적으로 확인 됐으니, 이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현시킬지 함께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폐원’ 주장에 “정치하는 것 같다. ‘정치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정치하는 원장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당시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즉각 폐원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옳지 못하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땐 자영업자, 저럴 땐 교육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이며,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