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정례 모임인 ‘초월회’를 열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월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계 방침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야 3당이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계시켜 통과 못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내년 예산안을 선거제와 연계시킬지 분명히 답해 달라’ 국민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나.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제를 논의해야지, 이렇게 연계시킬 것이면 선거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김병준 대표 역시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병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선거구제는 그렇게는 논의가 안 될 것 같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며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계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기득권 정당이라 칭하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두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정동영 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이미 안은 나와 있고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이미 평양에서 이정미 대표와 저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도 “예산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국회가 잘 알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며 “계속 합의가 어려운 일로 치부하고 자꾸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모임 직후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산안이 있어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분 저분이 딴소리를 하고 계신데 예산안을 처리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그래서 동시처리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과거 정권이나 군사 정권 때는 국회를 통법으로 압박해서 법정시한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했지만 지금은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면 저는 얼마든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병행 처리, 동시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 회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릴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작년에도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12월2일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한국당·바미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