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소신발언 “경제활력 주역은 민간…정부는 지원자”
“최저임금은 수용성·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 경제정책에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도 고민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거쳐 기재부 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앞장서 뛰겠다며 “속도내고 성과내서 체감토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의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다.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 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며 “정부도 적극적 거시정책과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공공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등도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며 “고용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경제는 공기와 같다”며 “경제의 불공정과 불공평이라는 먼지를 걷어내는 작업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과 같은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중무역마찰,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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