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야당들은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협조해라, 협치 아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3당이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농성에 돌입한 것을 비판한 것과 관련 “야당으로서는 예산안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한 데로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협치는 ‘내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협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냥 일방적으로 ‘힘없는 야당들은 우리 여당에게 협조해라,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높으니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가 협치가 아니다”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절차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단지 야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촛불혁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길을 이제 한 단계 높여서 국민의 뜻이 비례성과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정착을 시키자는 제도 정비의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정비, 정치개혁의 중요한 계기를 지금 여당이 ‘예산안을 법정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30년 정치 중 처음’이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우선, 이해찬 대표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 선거 때마다하는 ‘선거구’의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 개혁이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을 생전 본 일이 없다는 말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의원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일정과 사정은 조금 뒤로 하고, 우리 당과 우리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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