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 문제 삼지 않기로...국민께 사과할 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진행된 가운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최대 쟁점을 부상했다. 특히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인사원칙’을 문제 삼았으며 여권은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제가 대법관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과 위원 여러분이 법원에 보내주시는 안타까움과 질책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며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재판에 담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기 위해선, 또 법원이 법원답기 위해선,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청문회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지난 1994년 부산과 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의 압구정·서초동·상계동 등에 위장전입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상계동과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인정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실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세금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다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도 “(집값이) 거의 3년 만에 7억여원이 올랐다. 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남겼다. 정부도 상당히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법 정의를 이끌 후보자가 이렇게 사회적 위화감, 공분을 사는 중심에 있다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지금 시기에 위장전입, 탈세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격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믿어야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박 의원과 같은 의견을 내비치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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