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정책자료발송료’ 등을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 예산을 타낸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4일 발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명단에 공개된 일부 의원들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수증 이중 제출로 예산을 받아낸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1936만원), 기동민(1617만2121원), 유동수(1551만7500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1890원), 변재일(955만1990원), 김태년(729만7340원), 금태섭(527만50원), 손혜원(471만9000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3840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1000원)의원이 포함됐다.

야권에선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3030원),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537만6920원), 이은권(443만5030원), 최교일(365만1400원), 김재경(330만2200원), 이종구(212만4847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8000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5000원) 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6890원) 의원 등이 포함돼 총 26명이었다. 이들이 중복 신고로 받은 예산은 총 1억5990만8818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1년7개월 치 만을 조사한 결과로 18대, 19대 국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규모는 더욱 높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중복예산을 반납하거나 반납 진행 중이지만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 측은 “선관위 유권해셕을 받은 후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영수중 이중 제출 국회의원 명단을 밝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는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 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금태섭 “왜곡된 표현” 반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금태섭 의원은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중복수령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홍영표 원내대표 측은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사무처로 지원받았다.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며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복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회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이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금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 ‘중복수령’, ‘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 의원 역시 보도에 사용된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