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임돼 검경수사권 등 사법개혁 마쳐야, 행정관 일탈행위 척결보다 더 중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태 등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일부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는 나쁜 행위지만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후 1년, 1년 반, 2년 사이에는 항상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부정행위가 아니고 근무태도의 일탈행위가 나온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제에 청와대 비서실은 물론 내각, 정부 전 공직자들에게 몸을 다시 한 번 추스르는 그런 계기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 차라리 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특감반원의 비위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집단항명 등의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는데 대해 “(검경수사권 등)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수석이 그대로 유임돼 개혁을 마쳐내는 것이 일부 행정관들의 일탈행위 척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혁의 필요로 (기용돼) 부각됐는데, 장하성 실장도 아웃 됐다”며 “국회에서 역대 정권에서 해오지 못하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무려 9개 발의안과 정부안을 내놓고 함께 토의하고 있다. 이 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역대 대통령들처럼 또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금 조국 수석의 사퇴 요구를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 대통령은 경청해야 한다”며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지, 무슨 SNS를 하면서 삼라만상을 다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 “약속대로 금년 내로 답방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금년 내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꼭 답방해야 된다고 보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이 지금 불발됐지 않나. 금년 내 답방하면 최상이지만, (해를 넘기더라도) 빠른 시일 내의 답방도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연내 답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한군에 전투동원태세를 지시한 사실과 관련 “북에서는 항상 그러한 것을 동원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고 하면 북한 군은 그러한 태세를 준비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답방과도 일정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만약 북미고위급회담과 답방,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며 “상당한 긍정적 지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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