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1월 28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보이고 성과”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헌법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와 조례로 위임 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여전히 남은 과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이후 모든 의제가 남북문제에 집중돼 개헌문제를 포함한 다른 이슈들이 사회적 아젠다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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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