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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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승태 사법부, 헌재 내부기밀 빼내 김앤장에 전달했다

한일청구권 사건 정보, 법원행정처 거쳐 전범기업 대리하는 김앤장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0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김앤장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2015년 9월 헌재 국정감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를 받고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모 부장판사에게 "헌법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헌재 연구관 보고서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건네받고 김앤장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그해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만나 징용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옛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김앤장에 재판 방향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불법 수집한 다른 기관 기밀까지 넘겨줄 만큼 심각하게 유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이외에도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법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헌재 사건의 내부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헌재 기밀유출이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정병국 “보수통합, 가치 명분 전제돼야 가능…유승민 탈당 안할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바른정당 초대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5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 “그냥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가치와 명분이 전제된 통합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합쳐야 한다,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대다수의 이야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합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사람들이지 전혀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패권 패거리 정치를 없애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자, 패거리 패권정치를 하는 제도상의 것들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장자연 사건, 여전히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방용훈 이어 방정오 소환...이제야 바로 잡나?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인 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이날 장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 만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 사장이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장씨와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물론 검찰도 방 사장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방 사장이 2008년 가을에도 장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는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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