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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국민 80%, “의원정수 확대 안 돼”...‘연동형 비례대표제’ 높은 벽 넘을까

국민여론 40~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의원정수 확대’는 80%가 반대
정개특위, 3가지 발제안 발표...A·B안 의원정수 동결, C안 330석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론의 약 40~50%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의원 정수확대’에 대해선 약 80%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돼야 할 의원정수에 대한 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여기에 거대 양당이 유불리를 따져 뜸을 들이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의 앞날을 불투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야3당은 국회 철야농성, 공동행동, 거대양당 결단 촉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 예산안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해서 현행 ‘1인2표’ 투표방식을 유지할 경우 300석의 국회의석에서 A당이 10%득표를 하게 되면 A당은 10%인 30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A당이 지역구 의석을 25석을 확보하게 되면 모자라는 의석 5석은 비례대표로 보장받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2표’ 투표방식을 통해 지역구 257석, 비례대표 43석을 선출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적은 만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이 나타난다.

정당득표와 실제 의석이 괴리가 발생하는 만큼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지역구 257석을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불가피하다. 

▲선거제도 개혁엔 ‘찬성’...의원정수 확대엔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민 여론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냉랭하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58.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21.8%, 모름·무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한 조사에서는 59.9%가 반대했다. 찬성은 34.1%, 모름·무응답은 6.0%였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함께 지난 1~2일 실시해 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중 8명 가까이가 반대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회의원 예산은 동결하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5%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0.2%로 나타났다.

▲정개특위 ‘3가지 제안’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가지 안을 내놓았다. 

5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3일 정리된 3가지 선거제도 개편 발제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3가지 발제안 중 2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했으며, 나머지 1개의 안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현재보다 30명 늘리는 것이다.

우선 A안은 현행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의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즉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선관위가 발표한 2:1의 방안과 비슷한 것으로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지역구가 53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방법이다.

B안은 300석의 의석을 유지하지만 지역구와 비례의원의 비율을 225:75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구역을 넓혀 한 구역에서 2~3명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어떤 지역에선 대표가 2~3명이 될 수도, 어떤 지역에서 2등 후보가 떨어지지만 다른 지역에선 3등 후보까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C안은 지역구를 22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원을 110석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총 의석수가 30석 증가한다. 3가지 안 가운데 비례의원 숫자가 가장 높은 만큼 비례성도 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역시 지역구가 줄어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두 가지를 동시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3가지 안 모두 의석수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구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각 의원은 물론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올해 말까지인만큼 단일한 개혁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방식은 어렵다고 본다”며 “B안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C안은 220:110의 방법과 240:90의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타협안은 지역구 257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63석으로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야3당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360석 안에 대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때문에 세 가지 안에서 꼽자면 C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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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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