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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중국투자자 손해배상 등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공공의료 붕괴? 그런 우려 현실화되려면 국회가 법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리법원 설립 허가에 대해 “중국 투자자의 손해배상 문제 및 외교문제, 헬스타운 유령타운 전락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차선책을 선택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투자자 반발에 대해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지난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와 (투자자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는) 지금 와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바꿔 (봐도) 당연하지 않나? 투자자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것”이라며 “만약에 불허 결정을 하면 소송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병원은)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관광 단지 내 관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다. (만약 불허하면)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 전체가 기능이 이게 무산될 수가 있다”며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유령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라고 허가의 이유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은데 대해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얼마든지 사과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거꾸로 제가 묻겠다. (도민들은) ‘헬스케어 타운 다 살려라’, ‘(투자자가) 손해 배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도 “시민 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될 부담과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병원 설립에 규제가 없어지는 의료의 산업자본화를 야기하면서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그런 시도가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그걸 따져야 된다”며 “여기에 대한 우리 방어 장치나 절차나 건강 보험 체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한국도 의료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학용 “文정권 독주 맞서 싸울 ‘흙수저 출신’ 원내대표 적임자”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오는 11일까지이지만, 새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영우·김학용·나경원·유기준 의원은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비박계 복당파로 분류되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은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표 계산에서 우위에 선 모습이다. 김학용 의원은 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년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감히 저라고 자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흙수저에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양보하는 역할, 조연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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