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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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재훈, ‘유치원 3법’ 중재안 제시 “민주·한국, 소위서 합의 이뤄야”

한국당에 단일회계 운영, 민주당에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 유지 제안


‘유치원 3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6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발의가 45일이 흘렀으며,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며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착상태에서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박용진 의원 안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 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당이 단일회계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 한 발짝씩만 양보를 한다면 네 번째 조항인 벌칙조항 하나만 남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단일회계의 운영부분은 한국당이 정부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계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이야기할 우려가 있다.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유아교육의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를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두 정당이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대해 법안 소위에서 의견 합치를 이룬다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학용 “文정권 독주 맞서 싸울 ‘흙수저 출신’ 원내대표 적임자”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오는 11일까지이지만, 새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영우·김학용·나경원·유기준 의원은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비박계 복당파로 분류되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은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표 계산에서 우위에 선 모습이다. 김학용 의원은 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년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감히 저라고 자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흙수저에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양보하는 역할, 조연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화웨이 창업주 딸, 美 요구로 캐나다서 체포돼…中 강력 반발
(서울·상하이=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차대운 특파원 = 캐나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했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 임원 체포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 돌출된 것이다.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데다 체포된 인사가 화웨이를 세운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지니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갓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멍 CFO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 매클라우드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은 글로브 앤드 메일에 "멍완저우는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됐다"며 "미국이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며 보석 심리일은 금요일(7일)로 잡혀있다"고 밝혔다. 매클라우드 대변인은 "멍 CFO가 요청한 보도 금지가 발효된 만큼 추가적인 내용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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