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박용진 3법’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만세를 부를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박용진 3법’이 제동 걸린데 대해 “한유총에 제일 좋은 건 한국당이 시간 끌고 버티기 해서 그냥 현행법을 유지하고, 총선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가 가까이 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유총 눈치를 더 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용진 3법’에 한유총이 집단폐원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관계는 한유총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며 “집단폐업으로 위협하거나 공청회 같은 데 가서 그 공청회를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치원 단위별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폐원·휴원을 위협하고,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 가짜뉴스까지 설파하는 저강도 저항을 해왔다”며 “지금은 저강도 저항과 함께 집단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여론 무서운 줄 모른다. 자기들이 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다. 이번에 한국당이 버텨줘서 무산되면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전망에 대해 “저는 기대를 일단 접었다. 다만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 간 4자가 회동을 하고,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며 “거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좀 걸어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사유재산 인정 등 한유총의 요구를 답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간의 법안 심사과정에 대해 “저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양보할 건 다 양보했다”며 “(국가 지원금 유용 등에 대한) 처벌도 세게 하지 말고 조금 낮춰 보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유치원 원장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만 계속한다”고 말했다.

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표결 가능성에 대해선 “표결 얘기 나왔더니 (한국당이) 또 펄쩍 뛴다.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합의를 해야지 왜 표결하느냐’고 한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무조건 붙잡아둘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거기 위원장이 또 한국당이다”고 박용진 3법 처리가 난관에 쌓여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한국당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원장들, 그리고 교비를 함부로 쓰는 원장들을 처벌할지 말자고 그러는지...저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