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자유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처벌규정을 ‘2년 유예’라는 타협안에도 한국당은 부정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통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예정과 관련해선 “앞으로 신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규제개혁을 총괄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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