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가 설립,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없다는 박능후 장관 입장과 동일”

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주례회동 계획을 두고 이른바 ‘서별관회의 부활’로 해석한 언론보도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또 김수현 실장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수시로 만나실 예정”이라며 “거기에 서별관회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지난달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일부 언론이 ‘서별관회의 부활’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그런 이름이 과거에 붙었었는데, 일단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다”며 “제가 알기로 서별관회의가 과거 문제가 됐었던 것이 한은총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것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여 경제정책을 논의하던 비공식 회의였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회의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한은 총재는 뺀 청와대와 정부 간의 정책 소통기구라는 설명이다.

또 김 대변인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그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나. 이 정부에서 더 없다 그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현 정부에서 추가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추가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영리병원 추가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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