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기국회 기간 지속된 여야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시간과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임명동의안에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본회의’를,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하며 즉각적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연말 정국이 각 당의 셈법으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산정국에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대립으로 흩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제외한 채 예산안 처리에 공조하면서 야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굳어졌다.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바 있는 국회의장 주최 원내대표 정례회동 역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것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국당과 공조한 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국당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만큼 임시국회 개회에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당초 ‘우군’으로 분류된 바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등을 돌린만큼 이에 대한 협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거론하며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내에서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임시국회 개회’, 與野 서로 다른 요구
하지만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시기 조율이 어려울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선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냐”며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니냐”고 말했다.

야 3당은 또 구체적으로 임시국회 소집과 정개특위 연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 좋아하지도 않고 나이도 들고 해서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대 양당이 야합하니 도리가 없다”며 “거대 양당, 정부에 자극될 수 있다면 내 목숨 바치겠다. 내 목숨 바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고 촛불 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와서 단식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기에 12월 임시국회 즉각 열고 책임 있는 정당 대표들께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내놓고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 때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한국당’ 적폐연대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의 신념과 철학을 이해찬 대표와 여당 지도부에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최소한 열흘은 임시국회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야3당 역시 12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원 포인트’ 본회의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야3당 단식농성장 방문 당시 정동영 대표의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야한다’는 요구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원 포인트 임시국회’ 운운은 민생과 중소정당에 대한 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기가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만 골라내서 먹는 편식하는 어린아이인지, 갑질 기업의 총수인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12월 임시국회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합의를 이뤄야하는 만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11일)이 끝난 직후가 논의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