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 중재자 ‘한국’ 없이 북미가 맞붙어서는 될 일 없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는 분위기와 관련해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국가로 작고 힘없는 나라 북한을 상대로 그렇게 선선하게 상응조치를 해줄 입장은 아닌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과 관련 “그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대전략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생존전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직도 양국 간 불신의 간격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측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이 북한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아는 것도 아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불신”이라며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들에 대해 아직 미국의 결심이 서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아직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것 역시 북미관계,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뉴스인데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교황 방문과 관련해서는 절차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얘기되지만 이것은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교황께서 북한 방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내년 봄 이전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교황의 방북 역시 교황이 의지를 가진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관계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핵화가 큰 고비를 넘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큰 발전에 합의할 수 있고 경제협력도 본격화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선순환 구도”라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계속 북돋아줘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 권력서열 2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을 제재대상에 추가한데 대해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며 “10년 전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수교를 해주기로 약속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재무부가 똑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 발표를 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류사회, 언론이라든지 의회라든지 행정부나 싱크탱크에 포진해 있는 정통 주류 외교안보관에 따르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북한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근본적 불신관에 입각해 있고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재자인 한국의 역할 없이 북미가 둘이 맞붙어 가지고는 될 일이 없는 것”이라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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