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화 영향 적게 받으면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계성 큰 사업에 주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구훈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2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회의에서 “신북방정책의 비전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평화와 번영의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북방위 3차 회의에서 “북방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물류, 인적 교류 등에서 연결성을 강화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전 위원장 후임으로 지난달 북방위원장을 맡은 권 위원장은 약 6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북한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선 “북한도 함께 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가와 우선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크거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비핵화의 진전과 제재완화까지의 길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신북방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방위 운영과 역할에 대해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사업들의 연관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구축돼 온 북방정책 추진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내실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연호 교수, 신범식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 논의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토의했다.

북방위는 올해 6월 제2차 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의결한데 이어,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이 회의에서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또  ▲소다자협력 활성화 논의에서 대북제재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에 대해 점검하고 ▲통합네트워크 구축 부문에선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 운행 개시와 우리 기업 부품의 유럽 수송 방안을 토의했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선 북방지역의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 착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가 개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으로는 ‘2018~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이란 목표 하에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북방 농·수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식량 1백만 톤 확보,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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