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위해 군사적 위협 제거·비핵화·군사적 신뢰구축 필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선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한국당의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은 자체적 평화담론을 통해 ‘북한 제일주의’와 ‘남북관계우선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평화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전쟁을 막을 제반 조건이 갖춰져서 국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위협이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상호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제거, 비핵화, 방어력에 대한 확신,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평화 이니셔티브’는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정책구상으로 비핵평화·자유화합·남북공영을 3대 목표로 하고 국민안전·인권신장·호혜평화 등의 3대 원칙을 담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한반도,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한반도가 목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하고 인권신장과 호혜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화 이니셔티브’의 7대 기조로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춘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와 관련해선 “안심 평화가 아니라 불안한 평화”라며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비현실적 대북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국민적인 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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