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승시켜 노후소득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등 4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안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조정하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방안 등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기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