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 시행에서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다.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의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과에 대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약화됐던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