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낮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 표현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2.7%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2018년 2.9%, 2019년 2.8%보다 0.2~0.3%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지난해 3.1%로 3%대를 회복했던 경제성장률이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에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증가세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활성화 대책과 복지지출 확대 등의 정부 정책효과가 수출 둔화 등 낮아진 성장세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9%에서 내년 2.5%로, 중국은 6.6%에서 6.2%로, 일본은 1.1%에서 0.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6~2.7%는 실제 전망보다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를 실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내년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니라의 내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석유제품 성장세 감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 달러)보다 줄어든 64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내년 고용지표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및 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10만 명)보다 개선된 15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고용률(15~64세)도 올해(66.7%)보다 소폭 나아진 66.8%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인구별 특성과 인력 수요 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고용전망이 어려워졌다”면서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부진이 이어졌던 설비투자는 내년에 1.0% 증가하면서 감소세(올해 –1.9%)를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 가동률 개선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설비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올해(-2.8%)에 이어 마이너스(-2.0%)가 계속되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대로 감소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민간소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금리 상승 등 긍정과 부정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2.8%)와 비슷한 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보다 개선되는 고용지표와 기초연금 및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급 등 복지분야 예산확대(16조4000억 원 증가)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과 공무원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 임금상승률은 기저 효과로 소폭 둔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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