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인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또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으로 자금경색 해소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하며,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이 담긴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 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 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추진된다.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LNG운반선 수주로 한숨 돌렸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선업 지원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1조 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 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000억 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이나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위기지역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
석유화학 분야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1년까지 2306억 원을 들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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