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내년 중 신규 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우선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내년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미리 설정한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하는 구조다.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다시 정산한다.

기재부는 또한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조치 중 하나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내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지원기준(소득 및 재직 요건)은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인터넷 저축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은행권에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7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업부문 지원에선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를 6000억 원 늘릴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공급 규모는 2조7000억 원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재부는 또한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부동산 부분에 대한 편중을 해소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도 유도한다. 신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해 캠코 등 구조조정기관과 회생 법원 간 회생절차기업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