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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비판 목소리 경청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마련하라”

“일각의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목소리, 정부의 뼈아픈 자성 필요한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자동차·조선산업 등 전통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자리에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해준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관련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장기 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에게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마련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양하고 튼튼한 제조업 기반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업단지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과 관련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등 급격한 세계 제 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혁신 성장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조선·자동차 등 지역 중심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조업 혁신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주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부품협력사에 총 1조6천7백여 억원을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스마트공장 지원을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의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모두 선두에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자부 업무보고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승일 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김선민 무역투자실장,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혁신성장실장,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산‧광주‧구미‧울산‧경남 담당 공무원 등과 재계에서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다수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조한기 제1부속‧최우규 연설기획‧김영배 정책조정‧강성천 산업정책‧박진규 통상비서관, 주영훈 경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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