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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직불금제도, 작물종류·규모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 포용해야”

“농업패러다임, 사람중심으로 전환해 포용적 가치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농업직불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란 주제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형 SOC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정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 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농정 성과에 대해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히 회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는 작년 3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해서 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5만 6천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다.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AI등 가축질병, 폭염 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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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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