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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환경부, ‘규제중심’ 탈피해 기업이윤 제공 승부수 구상하라”

“환경이 경제혁신에 기여하는 시대,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 중심”에서 탈피해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4차산업 혁명시대의 신성장 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환경에 대한 재발견 또는 새로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환경부가 친환경산업 활성화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추로서 역할하는 새로운 시대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안 현안과 관련해 “미세먼지, 낙동강 물 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 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관리, 라돈과 같은 생활 물질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또한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우리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핵심가치 중 하나”라며 “깨끗한 물과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이고 또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박천규 차관, 김종석 기상청장,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4대강조사 평가단장‧자연환경정책실장‧수자원정책국장‧물환경정책국장‧생활환경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자연보전정책관‧정책기획관‧4대강조사 평가지원관‧환경경제정책관‧대변인‧통합허가제도과장 등,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영환 2차장‧윤창렬 사회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최용범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최우규 연설기획‧김영배 정책조정‧김혜애 기후환경‧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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