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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③ “연동형비례대표제, 1차적으로 지역구 축소 논의해야”

“文 대통령, 비례성·대표성 강화 통한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신념”
“北, 초강대국인 미국 상대로 비핵화 꼼수 불가능할 것”
“美, 北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열어줘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지역구 줄이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역사성이 있고 정치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례적 공동단식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이냐 아니냐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공약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개특위 간사를 맡으며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때문에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해소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에게, 또 다른 하나는 의원들에게 맡겨져 있다”며 “1차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北, 강대국인 미국상대로 꼼수 불가”
김 정책위의장은 평화프로세스의 고착화와 관련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며 경제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을 상대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4 정상회담 당시 김성혜 통전부 전략실장의 말을 전하며 북한의 절실함을 이야기했다. 김 전략실장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날로 내놓으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경제 발전, 과학이나 교육을 통한 북한 사회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김정은의 구상이 미국을 상대로 핵폐기를 하지 않고선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미국을 향해선 “최소한 미국도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정도는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언제든 초강력 경제제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픈 것”이라며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성과를 내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상승세다.

=지지율과 관련해선 흔히 하는 얘기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어느 정권에서 추이가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간 정부가 어디 있는가. 다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픈 것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성과를 내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삶을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올해는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난 평화와 번영의 시대다. 하지만 현재 평화프로세스가 고착화돼 있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핵 폐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다.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상당한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그런 꼼수가 통하겠는가. 미국은 언제든지 경제 제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을 상대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핵실험장 폐쇄 유해 송환 발사대 해체 등이 있는데 미국의 조치는 훈련의 축소 정도다. 때문에 북한에선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다. 10.4 정상회담 기념식 때문에 평양에 가서 고위관계자를 만났다.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날로 내놓으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라고 한다. 김성혜 통전부 전략실장이다. 저는 물론 북미 정상회담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조금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최소한 미국도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이런 정도는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은 언제든 초강력 경제제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건이 이번에 왔을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미국도 조금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다. 미국의 신호가 있으니 북한도 응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겠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비핵화를 하지 못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평양에 가보니 핵심 슬로건이 바뀌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 경제 발전, 과학이나 교육을 통한 북한 사회의 획기적 발전, 이런 구상을 김정은이 하고 있는데 핵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핵폐기를 안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는가. (Q.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운전자로 혹은 촉진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맹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에 가서 연설을 하신 것은 상당히 아마 길이길이 감동적으로 남지 않겠나) 운전자, 촉진자 역할 역시 여전히 유효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도 외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있지 않겠나.

Q.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선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바라지 않느냐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한다고 보여진다.

=어려운 질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의 대표를 하실 때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했다. 그래서 당시 대표에 있었던 대통령님을 모시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하고 협상하는 자리에 제가 꼭 있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해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한테 계속 연동형 비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고 한나라당에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안 늘어나니까 한나라당에서 의석수 절대 못 늘린다, 하니까 그러면 연동형과 석폐율제라도 함께 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보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줄기차게 요구했다.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이 악의 근원이라고 날마다 말씀하셨던 때다. 그래서 늘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개정해줄테니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받으라고까지 주장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한 세력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다.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가서 1시간 만에 들어오더니 당시 박근혜 청와대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했다. 단 한 석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에 민주당이 적극적이냐 아니냐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공약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역사성이 있고 정치현실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이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정계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우리 당에서도 당 대표도 그렇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도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Q.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찬반은) 두 가지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한됨 범위에서 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도 할 수는 있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적정 숫자의 비례대표 숫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 대표를 늘리는 방법 하나.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의 적정수를 확보하는 방안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국민한테 맡겨 있고 뒤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안이다. 1차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국민들이 더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

Q.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도 일정부분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예스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을 기억하나. 그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날만 새면 청와대한테 치받고 정부 욕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나. 당정청은 한 몸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견들을 해소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도 실제로 있다. 처한 위치에서 의견이 다르면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을 밖으로 표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바깥에서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 아무 이야기도 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들은 있다, 라고 말씀 드린다.
 
Q.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위를 기록했다. 정계를 떠나겠다고 했고, 정치적 발언 때문에 썰전도 그만 두겠다고 했지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결심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받은 것은 유시민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유지를 받드는 재단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하고 정치권 재진입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일인 것 같다.
지지도와 관련해선 현재 지지도가 나온다면 그것도 현재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후보군이 넓어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대선이 3년 반이나 남았다. 지금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이내믹 코리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열두 번도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Q. 이 정부는 촛불 정부다. 하지만 촛불에 참여했던 많은 분 들이 촛불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혹은 망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촛불에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다양한 요구가 있으셨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집중되는 요구 수준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미진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대에는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이 있는 그런 사회, 포용 국가로의 국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실력 있게 잘 집행을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














[2018 10대정치]⑩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도 개혁 ‘라스트 타임’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공동단식은 2018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목숨까지 걸어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열흘 간 진행 된 단식은 여야 5당의 합의로 종료됐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두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어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위의 발언처럼 우리나라의 근본적 정치구조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만 봐도 총 투표수는 2436만756표 였지만 당선자 득표수는 1176만979표였다. 총 사표수가 1225만8430표로 총 투표수의 50%이상이 버려진 것이다. 때문에 투표수와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연동형


[스페셜인터뷰] 조민③ “아직 판은 깨지지 않았다…김정은 답방은 전략적 선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협상 판은 깨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답방이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과업으로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 김 위원장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 답방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답방을 강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 원장은 동북아 지역 역학 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미국의 퇴장과 함께 중국 주도의 패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

[카드뉴스] KT&G, 연말 맞이 김장나눔·낙후보수 등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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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객관적 물증 충분히 인정”
허익범 특검팀이 28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를 향해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수 지사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 김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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