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도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벌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나 상식적 기초가 있는 정부라는 건 분명”하지만 “친기업적인 행보의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지난 12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스스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확장된 사회적 협의기구에 안 들어가는 건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안 소장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민주노총에 감정적 발언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려다 안 된 것”인데 “말 한마디로 서로의 정서를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안팎에서 조심해야 할 구간”이라 지적했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잇따른 범진보 진영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 되지 않고,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과도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이다.

내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서 안 소장은 올해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며, 보수의 ‘평양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평양이 평창으로 와서 평화가 되는 놀라운 ‘3평 올림픽’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답방 성사에 조급해하지 말고 ‘민생고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 참여정부 시절 경제정책에 있어서 삼성과 너무 밀착되어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어떻게 보나?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련하고 죄송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그분의 공과를 떠나서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일부와 함께 세웠고 그게 관철됐고요. 나중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책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비정규직을 너무 쉽게 확산하고,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리해고 등 노동을 너무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가 되어선 안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잘한 것만 계승하고 못 한 것은 철저히 반성해서 민초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민초들의 나라이고, 경제라는 말도 ‘경세제민’ 이거든요. 세상을 바르게 운영하고 민중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민중을 위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동빈과 이재용 등 한 번도 감옥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온 건 굉장한 진전입니다만, 결국 다 나왔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이었습니다. 거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아니 분식회계는 너무 점잖은 말이고, ‘거짓을 통한 회계 사기’를 밝혀냈잖아요. 금감원, 금융위 등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서 밝혀냈습니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나 상식적 기초가 있는 정부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야죠. 5조에 달하는 회계 사기면 상장 폐지해야죠. 누가 앞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요. 정직한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 보고, 사기성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장폐지 시 투자자들에게 바로 손해가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안타깝죠. 그러나 사회 전체의 공익성이나 자본주의의 투명성이나 신뢰를 높이는 중장기적 이익의 측면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징후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꾸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에 찾아가서 인사를 꾸벅하고, 어느덧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의 입에서 규제 완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자꾸 서민들 만나는 모습보다는 재벌들 만나는 모습이 늘어나고요.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도 기업인들 매일 같이 만나요. 국민들,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기업인 골고루 만난다고 해야지. 홍남기 내정자 제 일성이 ‘매일 기업인 만나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기업 편향이 되는 거죠.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동행한 것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반도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감도 생각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본인들에게 도움도 될 것이고요.

당장 경영권 승계에 정부가 개입해 백지화시킬 순 없겠지만 너무 명백한 불법과 반사회적 조치가 있었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미국의 엔론사와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는 파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니까.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계열사를 그렇게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면 앞으로 분식회계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최저임금 결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상 폭에서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요.

Q : 이전의 노사정위원회를 계승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뭐가 안된다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야근∙특근∙주말까지 일해서 20년 근속하면 8천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30년 일하면 1억 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정도 강도로 일해서 8천만 원 받으면 적다고 난리 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 급여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30년 정도 근속연수 높은 사람들이 잔업, 특근까지 해야 받는 게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귀족노조라고 매도해선 안 되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경사노위 같은 확장된 사회적 협의기구에 민주노총이 안 들어가는 건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거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이번 지도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건 팩트에 안 맞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를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불참하는 방식으로 정족수를 미달시키면서 참가를 무산시킨 겁니다. 그러면 경사노위 불참을 주장하는 노동계 일부를 집어서 비판해야지 민주노총 전체가 마치 다 귀족노조인 것처럼, 경사노위를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으로 그려선 안 됩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주노총을 싸잡아서 비판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사노위에 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전해야죠. 일방적인 양보를 요청하는 기구가 아니고 사회적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곳이라고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타협 기구의 정신이 설득이고 타협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과정도 설득과 타협을 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말을 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에 감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중에서 당원들이 술 먹다가 민주노총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사노위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려다 안된 거잖아요. 노동계 내에 이견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아쉽지만,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어야죠. 말 한마디가 서로의 정서를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서 더 많은 적폐 청산과 더 많은 진보개혁과 더 많은 노동 존중을 구현해야 할 세력들끼리 싸우자는 겁니다. 임종석 실장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인데. 차라리 운영위 감사와 관계없는 내용이라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던지, 꼭 해야겠다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노조 아니라고 통보받고, 그동안의 투쟁과 농성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노동 존중을 표하는 정부가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통령과 두 번이나 만났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려고 한다. 이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에서도 긍정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인 측면이 여전히 있어요.

임종석 실장이 보고 들은 건 몇 개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사업장일 거예요. 거기선 실제로 노동조합의 힘이 쎄거든요. 하지만 전체 노동운동이나 양대 노총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감정적 언사로 노동조합을 코너에 몰지 않았으면 해요. 실망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럼 너희도 노동존중 포기한 정부다, 촛불정부라고 하지 마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험했던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진보개혁세력과 집권세력이 갈등해서 서로 상처만 남게 되고, 결국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발언을 진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혼선과 논란이 많아질수록 진중해야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집권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죠.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에 한 말, “여러분은 우리 안찍었잖아요”는 너무나 천박한 말이죠. 그리고 정부∙여당은 찍지 않은 사람도 대변해야 하는 거잖아요.

Q : 탄핵 이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4% 득표율이었다. 이 41.4% 득표율이 지지율에서도 마지노선 아닌가?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나 독일의 G20 반대 시위를 봐도 격렬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하나의 불미스러운 충돌도 없이 6개월간 2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촛불 시민혁명이 2016년 10월에 발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올해 3월까지가 1차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긴 역사로 보면 사전 혁명이 2008년 촛불이고요. 한번 들고 일어났다가 잠잠해졌다가 2016년에 다시 터진 거였죠.

저는 두 가지 천재일우의 기회가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혁명(민주주의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70년 적대와 분단을 넘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회를 살리는 게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소명입니다. 대통령은 진지하게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라 선언하고 역사의 피해자들, 상처받은 분들(5.18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듬고 비정규직 현장에 갔습니다. 너무 잘 했습니다. 지지율이 50% 내외라지만 저는 60% 내외의 점수를 주고 싶어요.

보통 진보진영이 국민들보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남북관계라는 서너 가지의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정부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조건에서 인수위도 없이 이 정도 왔으면 60점 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최저임금 뚝심 있게 올렸고, 카드 가맹수수료 획기적으로 인하했고요. 안 알려진 부분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4%에서 범진보인 심상정 후보의 10%까지 더하면 50%대입니다. 저는 이 50% 지지율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0%가 무너지면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권의 위기거나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바짝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위기라는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게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범진보 진영에서 이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논란을 야기 시키면 41.4%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40%대도 국정운영의 동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립무원인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40~50%의 구간이 안팎에서 조심해야 할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 시민혁명을 지지했던 7, 80%의 국민들도 애가 타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와 인권, 더 많은 민생과 복지를 이뤄 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들이 안팎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 났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정권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혁명의 성지 광주에서 시장까지 지낸 사람이 전화 한 통에 놀아난 것도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여당 이미지가 덩달아 안 좋아 지는 겁니다. 거기다 이해찬 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불친절합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논란과 비판이 있을 때도 비판자들에게 최대한 품격을 지켜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조국 수석도 불필요한 말을 한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민변만의 정부도,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아닙니다’라고 썼는데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판에 귀를 열고 듣겠다고 답해야 합니다. 이게 임종석 실장이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가 진보, 보수 양쪽에서 공격받았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고 조국 수석이 표현했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양쪽에서 다 흔들고 있다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언사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팎의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을 차분하게 성찰하고 점검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들을 건 들어서 촛불 시민혁명의 주역들인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자주 만나고 듣겠다고 해야 훨씬 성숙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정국 운영에 대해 아쉬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와대 주요 인사가 나와서 특정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대표를 불필요하게 비판하고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의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비판하는 사람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유치원 3법처럼 발목 잡고 있는 사람을 비판해야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군이었던 민주노총과 정의당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이니 아니니 하는 건 국민들이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적폐 청산은, 사회 대개혁, 한반도 평화처럼 너무나 험난한 길이 놓여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7, 80% 모여서 박근혜 탄핵 겨우 한 건데 이제 지지율 50%로 떨어지고 촛불 시민혁명 세력들이 흩어지게 생겼고,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도대체 누굴 믿고 가겠습니까. 청와대, 민주당, 정의당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촛불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올인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Q : 김정은 서울 답방이 올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어떻게 예상하나?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현재의 한반도 정세입니다. 작년 이맘때 전쟁 난다고 했었습니다. 평창이 평양 올림픽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전혀 통하지 않고, '평양이 평창으로 와서 평화가 되는 놀라운 '3평 올림픽’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부에 계속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연내 서울 답방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보여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북의 지도자로서 체면이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먼저 만나고 서울로 오는 것이 좋을지 남한을 먼저 만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 기조대로 한반도 운전자로서, 북미 관계 중재자로서 트럼프, 문재인과 김정은이 자주 만날수록 한반도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 답방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패착이라 생각합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순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담담히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는 내정에 집중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한반도에 온 것이니 너무 초조해하면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연구소 계획은 어떻게 되나?

촛불 시민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도 양극화와 민생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은 진보개혁 세력과 정부∙여당이 평가받는 선거입니다. 이 시기 전에 민생경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문제 해결에 정부∙여당이 올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안하고 촉구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 소득 늘리고 생활 속 경제민주화하고, 갑질 타파하고요. 촛불 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이 민생문제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