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겨냥, 야권發 ‘드루킹 특검’...與 “대선 불복 특검”
‘빈손 특검’ 비판받는 ‘드루킹 특검’...법원 최종판결 주목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인식된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7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특검 수사 중 불거져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인식된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7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특검 수사 중 불거져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치 이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다. 특검으로 까지 이어진 해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권의 핵심 대권주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안타깝게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은 2018년도 초 더불어민주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고발에서 시작됐다.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한 기사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리면서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여권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노숙농성을 펼쳤고 이는 이른바 ‘김경수 특검’이 됐다. 이는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 지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때문에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다만 여권은 이를 ‘대선 불복 특검’이라고 맞섰다.

당시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댓글조작 매크로 ‘킹크랩’을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특검팀은 7월 17일 수사 브리핑에서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모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팀’의 이날 브리핑 이후인 7월 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채 유서를 남기고 안타깝게도 죽음을 택했다. 그는 유서에 “금전을 받았으나 청탁과 무관했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 이후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결국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공방 속에서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없이 60일 간 수사의 막을 내렸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기간 내 수사종결을 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두 번의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의 기각으로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여권은 드루킹 특검을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드루킹 사건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에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드루킹 의혹에도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큰 표차로 이겨내며 최초의 민주당 계열 경남지사에 선출됐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첫 법정 출석에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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