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공동단식은 2018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목숨까지 걸어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열흘 간 진행 된 단식은 여야 5당의 합의로 종료됐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두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어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위의 발언처럼 우리나라의 근본적 정치구조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만 봐도 총 투표수는 2436만756표 였지만 당선자 득표수는 1176만979표였다. 총 사표수가 1225만8430표로 총 투표수의 50%이상이 버려진 것이다.

때문에 투표수와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어도 2018년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래가 밝지 않다.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선 현 시점을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속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손학규, 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변화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식 종료를 위해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합의를 이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만큼 2018년도 내에 합의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내년 4월인 만큼 그 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때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기간 내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의원정수 ▲공천제도 개혁 등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