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처음 지적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고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며 “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실상 ‘박용진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과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함의 성벽’을 쌓아갔다”며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다’라는 한유총의 해괴한 주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 값이다’라는 한국당식 황당 주장으로 둔갑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보여드려야만 했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원안이 아닌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박용진3법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며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는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망설였으나 타협을 선택했고, 주저했으나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했다”며 “그리고 보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한국당의 국회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당과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다. 법안 처리 발목을 잡았던 분들의 반대 이유로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교비 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1년 유예 부칙 조항의 삭제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며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