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회, 선거제도 개혁안 만들고 대통령 입법안 국회 회부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시민대표단’, ‘시민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합동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일 1월말 안에 여야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안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두 가지 경로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 중인 여야는 1월 말 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두 가지 경로 가운데 첫째론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야3당과 손잡고 4당 연대를 통해서 유치원 3법처럼 신속트랙,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길, 이 길이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대표단’, ‘시민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로가 있다”며 “지난 해 신고리 고리원전 5,6호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작위로 5000만 국민 가운데 지역별, 계층별, 나이별, 성별로 300명의 시민 대표단, 시민의원단을 구성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는 ‘집중 학습 기간’, 2단계는 사회 각계각층의 ‘집중 의견 청취’, 3단계는 ‘집중토론’ 후 시민의원단이 국회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시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좋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의원단, 시민 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집단 지성에 의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뒤에 이 안을 12월 중에 대통령이 입법안을 국회에 회부하면 국회가 이것을 가부 찬반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야3당에도 공유한 아이디어”라며 “이 안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야기한 안이고, 또 비례민주주의 포럼, 그리고 작년 말 192명의 전국 대학교수 지식인 성명자 일동이 제안했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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