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회, 선거제도 개혁안 만들고 대통령 입법안 국회 회부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시무식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시무식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시민대표단’, ‘시민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합동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일 1월말 안에 여야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안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두 가지 경로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 중인 여야는 1월 말 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두 가지 경로 가운데 첫째론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야3당과 손잡고 4당 연대를 통해서 유치원 3법처럼 신속트랙,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길, 이 길이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대표단’, ‘시민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로가 있다”며 “지난 해 신고리 고리원전 5,6호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작위로 5000만 국민 가운데 지역별, 계층별, 나이별, 성별로 300명의 시민 대표단, 시민의원단을 구성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는 ‘집중 학습 기간’, 2단계는 사회 각계각층의 ‘집중 의견 청취’, 3단계는 ‘집중토론’ 후 시민의원단이 국회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시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좋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의원단, 시민 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집단 지성에 의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뒤에 이 안을 12월 중에 대통령이 입법안을 국회에 회부하면 국회가 이것을 가부 찬반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야3당에도 공유한 아이디어”라며 “이 안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야기한 안이고, 또 비례민주주의 포럼, 그리고 작년 말 192명의 전국 대학교수 지식인 성명자 일동이 제안했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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