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정수 문제를 다뤘지만 각 당의 이견 차만 확인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며 “다음주부터 2주 동안은 다른 일은 제치고 선거제도 개혁안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작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의원정수 문제를 시작으로 이견 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초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
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 국민의 2/3가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원정수가 가장 큰 넘어야할 산이다. 정개특위가 어떻게 논의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국회 신뢰도가 1.8%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바가 없다. 특히 여론을 주도할 큰 당에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회의적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안 늘린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원들 반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현 상황은 다 아는 것”이라며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 안다. 이게 안 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가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이 300명이든 400명이든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정쟁국회 속 근본적 국회개혁과 일하는 국회로의 혁신, 지역구를 줄이는 결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신중론’을 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야3당은 ‘적극 도입’의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달 내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1소위를 열고 2소위는 1소위 결론이 나기전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