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폭로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는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기재부에 대한 적자부채 발행 압박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을 갚기는커녕 나라 빚을 늘려 부채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 같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기재위 상임위를 열더라도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폭로했다. 앞서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