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박용만 “입법부,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줘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손을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손을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7일 4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된 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 나경원,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판 


이날 국회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이 IMF보다 더한 위기라 한다”며 ‘최근에 넥슨을 중국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알려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업계 대표업체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신규법인 설립건수는 3411건”이라며 “엑소더스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의 반 기업정책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라며 “더욱 큰 것은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당,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선 시사

나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초래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의 상생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의 속도를 내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경제 활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이상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경식 “최저임금, 세계 최상위권” 박용만 “신산업 입법, 적극 나서달라”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적정 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도기간 연장 결정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 우려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며 “하지만 이것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다”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상속을 어렵게 만든다. 나 원대대표가 앞서 이점을 지적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의 플랫폼을 바꿔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 규제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하고 국회가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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