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갈등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도출”
이정미 “노사 당사자,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 세우겠다는 발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가 ‘소모적 논쟁의 감소’라는 측면과 ‘노사 참여배제’라는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첫 개편이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보완하고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면서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 등을 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임금인상 견제”vs“사실상 정부가 결정”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중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 입법에 착수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 내겠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비상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격화소양이다. ‘가죽신 신고 발바닥 긁기다’”라고 평가하며 “최저임금을 되돌리고 ‘현재 형벌로 징역 몇 년에, 벌금 몇 년에 처한다’라는 것을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바꿔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바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공개됐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는 2년간 29%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무모한 결정방식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작년만 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인력감축을 선택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예상하기 두려울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금년도 최저임금 하반기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또한 수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측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인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 당사자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좌우하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 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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