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손학규 “잘못된 민생·경제구조 바꾸겠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 3당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고 의석이 몇 개나 더 늘겠나.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모른다”라며 “그런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의석수 몇 개를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민생과 경제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10년 전 건설회사 사장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지금 어디있나”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그분은 또 어디갔나. 촛불정부 집권으로 먹고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반대였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안에서 실제로 민생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수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해야”, 하승수 “패스트트랙, 적용가능”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는 이날 '비례성의 강화와 정당체제의 안정성과의 관계'라는 내용의 발제문에서 “한국정당체제는 다당제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당제가 갖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의 의미는 시민사회의 균열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소수의 이해가 대표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정개특위 가동을 계기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선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간에 합의가 돼야한다는 법은 없다”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공직선거법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헌법 제49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보면 선거제도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2019년 1월말로 정해진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시한이 지나면 합의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정치개혁특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 박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의 선거공약”

정의정책연구소 박철한 연구기획실장은 ‘촛불혁명과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촛불 혁명의 완성은 선거제도 개혁이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거대 양당의 소수 기득권, 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닫힌 정치, 지역주의 정치, 닫힌 정당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요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전신인 진보개혁정당 시기부터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다”라며 “국민여론도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은 진보정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선거공약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