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응분의 책임 져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지난 7일 구인장을 발부한 가운데 5·18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법은 구인장을 발부, 공판기일을 3월 11일로 잡았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 주장,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만이 아니라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등 1980년대를 독재와 암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이제 한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예고된 형사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마당에, 본인의 회고록에서 망언과 다름없는 기록을 하여 기소까지 되었는데 갖가지 핑계로 재판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며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격한 법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법원이 전두환 씨에 강제 소환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두환은 권력을 찬탈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시민을 죽이고 고문한 반란수괴”라며 “이런 작자가 단 한 번의 사죄와 반성 없이 고개를 쳐들고 살아가는 것도 혀를 찰 일인데, 40여 년 전 민주국가 법질서를 초토화시킨 그 장본인이 지금도 재판진행을 방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기 안 걸린 감기를 핑계대서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라고 믿고 싶진 않다”며 “전직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핑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5.18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의 심각한 망언에 모르쇠로 함구한 정당답다”며 “진상조사위를 더 이상 표류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또한 특별법이 정한 정당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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